보건복지부가 기금소진 시점 30년 연장 등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, 퇴직,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 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,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모수개혁, 기금수익률 제고,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 13%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,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대체율은 올해 42%로 2007년 법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%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%로 인상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수익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<br /> <br />기금수익률을 1%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%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41409183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